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를 소개할것입니다

과거에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, 오랫동안 자중하여 십수 년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.

>

A는 15여년전에 sound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.A씨는 지방에서 회식 후 다음날 아침 이른 업무처리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.07%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

>

A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고, 누적으로는 세 번째이지만 도로교통법의 음주삼진아웃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소음주 삼진아웃 형사처벌조항 적용은 1의문기준으로 2006년부터입니다.참고로 면허 취소 삼진 아웃의 2년 취소는 2001년이 기준입니다.

>

A는 오래 다닌 직장을 정리하고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중인 귀취였지만, 고액 벌금형이 자신의 징역형을 집행 유예 선고 시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. 이런 특수한 사정과 기타 양형 참작 사유를 준비하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

>

최종 결과는 15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납부로 종결되었습니다.그래서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.A의 인생에서 다시는 소음 음주운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

>

by SOS 소리주 운전센터의 이민변호사.